용인시 공고 제 2021-328 호

경기대진TP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05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차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1.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16개 시‧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②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 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환경과‘21.1.7)』참고

□ 우선지원대상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하되, 다수의 기업이 지원사업 수혜      를 받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회차 공고에 최대 2개 굴뚝으로 제한함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 자문료 반영 제외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크게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을 포함하므로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규정 참고)

※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평가 및 사업평가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2.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공고기간 : 2021. 2. 1.(월) ~ 3. 8.(월)

□ 접수기간 : 2021. 3. 3.(수) ~ 3. 8.(월) (4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2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3.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3월 8일 우편발송되어 마감일 이후 도착 할 경우 접수불가합니다.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공고문과 함께 게재한 excel 파일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를 작성하여 메일(sskang14@gdtp.or.kr)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 사업신청서 총 3부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파일철로 제출	⇨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방지시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현장평가 및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의처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김포, 동두천, 가평, 연천	광주, 남양주, 파주, 하남, 양평, 여주, 용인, 이천
Tel. 031-539-5102∼5105	Tel. 031-539-5106∼5108	Tel. 031-539-5109∼5114

붙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해당 시·군(16) :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추진절차

사업공고		□환경기술지원센터
□
접수 및 서류 검토		□희망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현장평가		□환경기술지원센터
□
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선정기업 통보		□환경기술지원센터 → 선정기업
□
협약체결		□지원사업 협약체결(선정기업/환경기술지원센터)
□
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자부담금 입금(선정기업 → 시공업체) □착공 신고서(선정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		□공사완료 검사(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지급(환경기술지원센터 → 시공업체)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기업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산정된 보조금 지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  측정비용, 기술  자문료 반영 제외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크게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농축기 설치 시 농축전 용량으로 RTO지원금 산정)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물인터넷(Iot) 설치

❍ 설치시기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40	pH계 10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의 세정펌프(스크러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 계측기 부착시 30만원 추가 지원

※ 상기 보조금 지원단가는 1개 시설(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원금임. 시설이 다수일 경우 배출시설별 전류 전력 계측기 비용과 방지시설에 설치되는 차압계, pH계, 전류계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개 배출구에 IoT게이트웨이, VPN은 1기 지원임.

※ 준공계 제출 시 데이터 송수신 가능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  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032-590-4020∼4024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측정 자료가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되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장비의 가동여부(on/off)인 경우에는 전류계를 대신하여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의 보조접점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신청	➡	서류검토, 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 환경센터		환경센터		환경센터 → 배출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환경센터 → 환경전문공사업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를 환경센터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환경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경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환경센터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신고서(계약서, 자부담이체확인증, 대상 시설 허가‧신고필증 사본 등)를 환경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센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환경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방지시설 설치)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환경센터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당초 제시한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설치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IoT 관리시스템으로 측정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추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 지침상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과 관련해서는 제8장을 우선 적용함

□ 개요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설비 여부는 [덧붙임 1]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검사 결과로 결정함

□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검사 및 확인(보조금법 제36조)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설치하는 저녹스버너가 [덧붙임 2]의 성능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설치대수를 바탕으로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검사기관장은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선정 비율>

※ 단, 인증기준 강화시 차년도는 5%내 가능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설치후 1년차	1% 내	설치후 5년차	5% 내
설치후 2년차	2% 내	설치후 6년차	5% 내
설치후 3년차	5% 내	설치후 7년차	5% 내
설치후 4년차	5% 내

❍ 사후관리검사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관(업체)별 조치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검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

- 지자체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며(30일 이내) 개선이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개선완료 결과를 확인

-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검사결과가 인정검사 기준을 재차 초과한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

- 표본검사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산정한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취소 및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보고

- 표본조사는 검정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표본검사 : 표본의 크기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5%로 산정, 검정통계량 : 유의수준 5%로 하여 산정 (산정예시 : 저녹스버너 설치 수량이 총 403대인 경우, 표본수는 25대이고, 검정통계량은 7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저녹스버너 인정 취소)

- 제작업체는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모델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제품은 무상으로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개선완료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 등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검사기준 적용시점

- 설치된 저녹스버너가 인정기준 강화(‘13, ’17년, ‘20년) 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검사를 실시

□ 기타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시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적용하며, 지침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일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의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예산 초과시에는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의 지원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지침 개정 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 전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함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달라지는 주요사항

1.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성적서 제출

❍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2. 선급금 지급 요건

❍ 선금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선금급 신청금액과 사업장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선금급 보증보험 보상을 통한 보조금 반환 시 사업장 자부담 입금금액에 대한 증권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로 보조금 반환에 문제 발생(사업장 민원 다수 발생 사항)

❍ 선급금보증보험증권 가입기간 이내 공사 완료 및 준공신고서 제출 불가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변경신청서 및 선급금 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 변경) 제출

3. 사유서 제출(필요시)

❍ 지원사업 신청시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용량증가 사유 및 필요성 기술)

※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반영 예정이며, 설계사양,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절치 못한 경우 지원전 방지시설 용량의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기간 이내 사유서 제출을 통한 연장 가능(1회에 한함)

4. 2020년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상기 내용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정임.

□ 참여 사업장 조건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지원제외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방지지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안 될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해야함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일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다수의 방지시설 신청할 경우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을 각 방지시설별로 작성(사물인터넷 포함)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 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 참여기준 및 선정

❍ 시공업체는 전문성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업」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최신 현황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저녹스버너’로 검색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배출구 개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방지시설 가동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제출처 및 문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대기방지시설 계획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계단식  사다리 설치

❍ 사업계획 변경시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승인 이후 공사 진행

❍ 방지시설 교체 이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성적서 필수 제출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3년 이상 운영

-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체는 해당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성적서를 지원 후 3년 동안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반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함

- 자가측정결과 성적서를 통하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배출 수준 모니터링 예정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동시에 완료

- 사물인터넷에서 발생되는 통신료는 수혜사업장에서 부담함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공사 전 보조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선급금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선급금 신청금액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공사완료 후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며, 사업장의 동의하에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함

❍ 시공업체는 부가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금(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excel 파일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를 작성하여 메일(sskang14@gdtp.or.kr)로 필히 송부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환경과 ‘21.1.7)』을 참고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회사연락처 : 필수 기재 / (F A X : 필수 기재 )
	환경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필수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 기재					종 수
	매출액 (‘19년 기준)						고용인원 (‘19년 기준)
	배출시설명 (용량)	배출시설명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사업내역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공사금액 (VAT제외)	총소요금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지원신청액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자체부담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시설공사	업체명								(대표자 : 성명				)
	소재지								(회사 연락처 : 필수 기재				)
	담당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필수 기재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전문공사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2부) 2. 대기오염(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시공업체) 5.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7.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9.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 10.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신청기업, 시공업체)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요망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 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년월일 (필수기재)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먼지	THC	SOx	NOx	기타 (항목작성)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정도 (표로 작성)

나. 설계 사양

1) 방지시설 설계근거

① 명 칭 :

② 형 식 :

③ 연결 배출시설 명칭 :

④ 설계용량 :

- 설계용량 산출 근거

⑤ 본체규격 : Φ(지름) × H(높이),  W(가로) × L(세로) × H(높이)

⑥ 재 질 :

2)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3) DUCT설계

4) 압력손실 산정

5) 송풍기의 설계

다. 유지관리계획

1) 연간 유지관리계획

2)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1) 총공사금액

총공사금액 (①+②+③)	공사금액①	공사금액②	공사금액③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만단위 절사

[예시] 공사금액① = 사물인터넷A + 방지시설A’

공사금액② = 사물인터넷B + 방지시설B’

공사금액③ = 사물인터넷C + 방지시설C’

★ 중요!!!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개별작성 ★

2) 방지시설 공사비 내역

1-1. 공사금액①

공사금액① (A+A’)	사물인터넷(IoT) (A)	방지시설 (A’)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만단위 절사

1-2. 사물인터넷(IoT) 공사비 총괄내역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측기(세정펌프)	300,000
	전류계측기(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전력계측기 배출시설	300,000
	전류·전력계측기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				만단위 절사

1-3. 방지시설 공사비 총괄내역

구분	공 사 종 별	금 액	비 고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단위 : 원 (VAT제외)
	소 계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A’)			만단위 절사

1-4.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2-1. 공사금액②

공사금액② (B+B’)	사물인터넷(IoT) (B)	방지시설 (B’)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만단위 절사

2-2. 사물인터넷(IoT) 공사비 총괄내역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측기(세정펌프)	300,000
	전류계측기(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전력계측기 배출시설	300,000
	전류·전력계측기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B)				만단위 절사

2-3. 방지시설 공사비 총괄내역

구분	공 사 종 별	금 액	비 고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단위 : 원 (VAT제외)
	소 계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B’)			만단위 절사

2-4.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다. 공사비 세부내역

1) 공사 단가 계산서

2)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

=> 2021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의거하여 작성하며 일위대가표,  단가비교서(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등록가격, 견적서 등 3가지 항목 이상) 첨부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공사 설계도면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배관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은 별도의 도면 제출

※ 공사 설계도면의 경우 A3 제출

5. 배출시설 내역서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6.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7.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 업 장 소 재 지 약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이 행 확 인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    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     .     .

대 표 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IoT 계측 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57)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사업장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체는 해당 방지시설의 자가측정 성적서를 지원 후 3년 동안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반기 1회 이상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 유 서

배출업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요청내용

1.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 증가 신청

2. 선정 이후 착공기한 1개월 연장 신청

요청사유

변경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배출업체	신청인(대표자)	(인)
전문공사업체	신청인(대표자)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VAT제외)
총 소요금액		금10,000,000원 (금일천만원)		지원신청액	금9,000,000원 (금구백만원)				자체부담액		금1,000,000원 (금백만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21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 (인감도장) 신청인(전문공사업체 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항목을 포함한 원본 1부, 사본 2부) 2. 대기오염(신고필)증 사본(과거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4.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 5.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6.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8.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 9.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신청기업, 시공업체)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요망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신청서

개 선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서술)

◦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 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년월일 (필수기재)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먼지	SOx	NOx	기타 (항목작성)
	지원전
	지원후
	저감효율 (%)

※ 시설 지원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시험 성적서 등 첨부)
지원 후 농도는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지원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측 농도 자료 제출)

2.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설계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나. 공사비 총괄내역

1) 총공사금액

총공사금액 (①+②+③)	공사금액①	공사금액②	공사금액③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만단위 절사

2) 방지시설 공사비 총괄내역

구분	공 사 종 별	금 액	비 고
순공사원가			단위 : 원 (VAT제외)
	소 계
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합 계(A’)			만단위 절사

3) 공사비 내역서(VAT제외)  * 자체서식 활용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 소요금액 산출내역 개별작성 요망

3. 배출시설 내역서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보일러		“사진첨부”
2

4.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5. 사업장 소재지 약도

사 업 장 소 재 지 약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이 행 확 인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    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     .     .

대 표 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사업장은「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체는 해당 방지시설의 자가측정 성적서를 지원 후 3년 동안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반기 1회 이상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참여 신청시만 작성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